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9. 11. 29.(금)

문화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9. 10. 25

나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19. 10. 28

라. 상정일자 :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위원회 (2019. 11. 29. 상정․의결)

○ 제안설명 : 정연용 복지국장

○ 검토보고 : 유한경 수석전문위원

○ 심사결과 : 동의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○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출 연 금 : 1,959,352천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복지재단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내용 : 복지재단에 대한 현금출연 1,959,352천원

3.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｢지방자치단체 출자･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｣ 제20조와 ｢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｣ 제6조에 따라 인천복지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으로,

○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임.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  <개정 2014.5.28.>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  <신설 2014.5.28.>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<개정 2014.5.28.>

○ 인천복지재단은 2018. 4. 18.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, 정책연구실, 지역복지실, 기획홍보실, 운영지원실로 구성되며,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음.

인천복지재단

- 허가일자 : 2018. 4. 18.(보건복지부 승인)

- 기본재산 : 7억원

- 설립근거 :  ｢민법｣ 제32조, ｢공익법인의 설립･운영에 관한 법률(공익법인법)｣ 제4조, 제5조

인력현황은 대표이사 1명을 포함, 정원 20명중 16명(연구직 2명, 사무직 14명)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.

○ 복지재단의 주요사업은 사회보장 발전 중·장기 계획 수립, 복지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,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○ 인천복지재단의 세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16만 7천원, 순세계잉여금 3억 7,421만 7천원 등 3억 9,091만 7천원이고, 세출은 인건비 13억 1,535만 1천원, 운영경비 9억 2,376만 6천원, 성과급 6,115만 2천원, 예비비 5,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26만 9천원이 증액된 23억 5,026만 9천원을 편성하였음.

결원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 발생

○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보상금 6,115만 2천원(나등급 기준)을 신설하고, 사회서비스원 신설에 따른 예비비 4,500만원과 인건비 4,431만 2천원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인에 해당함.

○ 인천복지재단의 총 세출예산 23억 5,026만 9천원 중 자체수익 3억 9,091만 7천원을 제외한 19억 5,935만 2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.

[표] 인천복지재단 예산 및 출연금 내역

(단위:천원)

구분	예산액	인건비	기본경비	자산취득비	연구사업비 등	성과금	예비비	출연금
2019년	2,250,000	861,712	359,788	50,800	972,700	0	5,000	1,900,000
2020년	2,350,269	1,135,758	375,279	0	728,080	61,152	50,000	1,959,352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해당 없음

5. 토론요지

○ 해당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원안동의 (재석위원 7명, 찬성위원 7명)

- 재석위원 : 박종혁, 김국환, 박인동, 김성준, 유세움, 전재운, 이용선 위원

7. 소수의견 요지

❍ 해당 없음

8. 기타 사항

❍ 특이사항 없음

붙임 :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부.

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558		제출연월일 : 2019. 10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○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에 의거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출 연 금 : 1,959,352천원

○ 출연방식 : 현금출연

○ 출연기관 : 인천복지재단

3. 동의(승인) 사항

○ 관련근거 :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○ 동의(승인) 내용

- 인천복지재단에 대한 현금 출연           : 1,959,352천원

4. 참고 사항

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

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세입·세출 추계

인천복지재단 출연 관련 법령. 끝.

참고사항	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출연계획

사 업 명	인천복지재단 출연금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복지정책과		출연	1,959,352천원

□ 출연대상 : 재단법인 인천복지재단 (이사장 : 박준하)

○ 설립일자 : 2018. 4. 24.

○ 설립근거 :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229, 17층(도화동, IT타워)

○ 기    구 : 4실

○ 인    원 : 정원 20명, 파견 공무원 3명 별도

○ 임원구성 : 16명(당연직 이사 2명, 선임직 이사 12명, 감사 2명)

□ 출연 배경

○ 인천광역시의 사회복지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, 시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및 민간복지 활성화 지원·육성에 기여하고자 함.

□ 출연 근거

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
○ 인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재정지원)

□ 주요 사업

○ 사회보장 발전 중·장기 계획 수립 지원

○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·연구

○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·연구

○ 사회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한 서비스 품질관리·컨설팅

○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관리·컨설팅을 위한 평가·인증 지표 개발

○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 개발·보급 및 교육·컨설팅

○ 사회복지 연구기관 및 민·관 기관과의 조사·연구·교육 프로그램 개발

○ 국내·외 복지자원 연계·교류 및 협력지원 등

□ 출연규모 산출

○ 출연금액 : 1,959,352천원(‘20년도 예산안)

※ 출연금액은 본예산 의회 심의시 변경될 수 있음

○ 출연내역

당초예산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원)

구 분	‘18년	‘19년	‘20년안	비 고
시 출연금	1,810,239	1,900,000	1,959,352

□ 기대효과

○ 인천 복지정책 연구·개발 및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증진

○ 민간 복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·육성

참고사항	2020년도 인천복지재단 세입·세출 추계

□ 2020년도 세입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관·항·세항·목				‘20년 예산	‘19년 예산	증감
				(A)	(B)	(A-B)	(%)
사업수익				2,350,269	2,250,000	100,269	4.5
	영업외수익			1,976,052	1,900,000	76,052	4.0
		이자수익		15,300	-	15,300	100
			예금이자수익	15,300	-	15,300	100
		기타영업외수익		1,400	-	1,400	100
			기타영업외수익	1,400	-	1,400	100
		출자출연금수익		1,959,352	1,900,000	59,352	3.1
			지자체출자출연금	1,959,352	1,900,000	59,352	3.1
자본적수입				374,217	350,000	24,217	6.9
	자본잉여금수입			374,217	350,000	24,217	6.9
		잉여금		374,217	350,000	24,217	6.9
			순세계잉여금

□ 2020년도 세출예산(안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		‘20년 예산	‘19년 예산	증감
				(A)	(B)	(A-B)	(%)
사업비용				2,350,269	2,250,000	100,269	4.5
	영업비용			2,300,269	2,245,000	55,269	2.5
		매출원가		1,329,819	1,419,331	△89,512	△6.3
			인건비	715,455	855,395	△139,940	△16.4
			경비	614,364	563,936	50,428	8.9
		판매비와 일반관리비		909,298	825,669	83,629	10.1
			인건비	599,896	415,644	184,252	44.3
			경비	309,402	410,025	△100,623	△24.5
		성과급		61,152	0	61,152	100
			성과급	61,152	0	61,152	100
	예비비			50,000	5,000	45,000	900
		예비비		50,000	5,000	45,000	900